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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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,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회복을 위한 보완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, 강화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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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지원대상)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,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(심의기준 4-2유형)
○ (지원금액)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
※ 교육급여 대상자(중위소득 50% 이하)는 의료비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
○ (지원 절차)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(4-2 유형) 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→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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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관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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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지원 신청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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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교육환경보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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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국가보상 심사결과 통보(4-2 유형)
※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(교육부ㆍ교육청ㆍ지자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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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
-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 동의서 포함
※ 동의서 미제출시 진료 내역서 등 청구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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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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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서류 검토
○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
○ 지급금액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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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
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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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지원 방법)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
※ 안내서류는 학생건강정보센터(www.schoolhealth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○ (지급 기간) 2022.02.01.~2023.05.31.(예정)
○ (신청 서류) ① 의료비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의 기본증명서(상세) ⑤ 통장사본(신청자 명의 통장)
○ (지급 방식) 신청자의 통장 계좌로 지급
○ (문의) 한국교육환경보호원 「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처」☎ 043-710-4000, 4026
